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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외래치료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따른 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율을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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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진단비와 외래치료명령 치료비, 응급입원비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이를 시·군 지원사업으로 변경,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행정입원비와 외래진료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기 시작했다.
> 
> 도는 올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도비 16억 5,240만원, 시군비 16억 5,240만 원 등 33억 4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 치료비에 21억 480만 원을, 전담인력 배치 12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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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중 자의적 치료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초기 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이다. 비자의적 치료는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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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진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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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올해 정신질환 관련 진단을 받은 자라면, 연 최대 40만 원의 초기진단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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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 확진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제증명료 등을 지원한다. 모든 질병코드가 가능하고, 비급여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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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득제한 조건도 없다. 단, 정신질환 초기진단을 받은 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꼭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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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진료비 지원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및 청구는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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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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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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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진단일자의 제한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제증명료(비급여 지원 가능) 등을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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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후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 구비서류와 함께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 ■ 응급입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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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 
> 지원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이다. 단, 후송비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불가하나 신종감염병(코로나19) 검사비는 지원한다.
> 
>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지원을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민은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하면 되고, 경기도민이 아니라면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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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입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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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연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 
> 후송비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불가하고, 신종감염병(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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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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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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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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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치료지원기간(최대 1년)의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과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비(비급여 검사비 제외)를 지원한다.
>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외래치료 지원 결정 후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진료를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치료비 지원은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하면 된다.
> 
>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경기도청 / 이준균 eyekle0723@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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