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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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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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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과 바코드 일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이를 위해 도는 직접 특허권 업체와 계약을 통해 도내 시·군 공동구매를 추진,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됐다.
> 
> 음성변환 바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세목,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등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 
> 하지만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이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용인시와 광주시 단 2곳뿐이다.
> 
> 그동안 각 시·군에서는 재산세 등 수시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했으나,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는 별도 바코드 표기 없이 고지서를 발급해 왔다.
> 
> 일선 시·군은 라이선스 구입비용 및 예산편성 절차 등의 문제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16일 영상회의를 진행해 시·군 의견을 청취했고,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 도는 10월 중 직접 특허권 업체와 구매단가와 계약조건 등을 조율한 후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의 예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 
> 계약이 체결되면 이르면 올해 12월 자동차세 정기고지분부터 해당 시·군의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기될 예정이다.
> 
> 아울러 도는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에 외국어 번역 기능을 함께 도입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 도 관계자는 “실제 고지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군별 효과적인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일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 한편,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은 총 5만3,782명(’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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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기도청/ 이미영 misaga11@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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