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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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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논란 계속되자 관리 강화 
> 
> 인증 안받은 900곳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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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부 평가를 받는다. 아동학대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자율 신청 방식으로 3∼4년에 한 번씩 정부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5곳 중 1곳은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에는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신고가 들어온 당일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영상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소액의 과태료만 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 
>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개소 가운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1474개소(80.2%)다. 
>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자율 신청 방식에서 의무제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 
>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자진 신청하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부 대신 평가인증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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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이번 의무제 전환에 따라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약 9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 복지부는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대신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하위등급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보육진흥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12일 새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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