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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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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확정
>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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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다. 삶의 공간인 집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의미를 더했다. 바로 경기도형 ‘사회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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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성을 가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주택’이 새로운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자료사진
> 최근 주택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성을 가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주택’이 새로운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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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안정 및 사회적 가치실현의 공간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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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월세가구의 증가 등 주택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성을 가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주택’이 새로운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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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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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역시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주택’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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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주택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통한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해 2021년 3월 경기도 사회주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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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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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회적 경제주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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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택의 주요 특성.
> 사회주택의 주요 특성.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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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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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한다는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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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를 핵심 비전으로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 등 4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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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사회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맞도록 품질과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해소 및 입주자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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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회주택 지역 허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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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가칭)사회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사회주택 공급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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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
>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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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자 중심의 4가지 공급모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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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택 공급모델은 경기도 주거환경과 사업추진 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4가지 모델로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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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신도시 마을형(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지역 공동체형(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모나 신청) ▲공공주도형(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활용) ▲창의 혁신형(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해 공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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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지원 방안으로는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경제주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다른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무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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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칭)사회주택지원센터를 통한 분야별(설계, 시공, 시설관리, 공동체 운영 등)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교육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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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속적인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민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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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택 Q&A
> Q. 사회주택 입주 방법과 입주 자격은?
> A. 사회주택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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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사회주택 사업 참여 방법은?
> A. 경기도는 2020년 10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을 공모한 바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대상지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방식 개선을 검토 중으로 GH의 사업공모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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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은?
> A.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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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사회주택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전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급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보다 소득 기준이 높지만, 민간 임대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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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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