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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위치 : 교육/복지 > 교육 | | |
작성일 : 19-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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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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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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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논란 계속되자 관리 강화
인증 안받은 900곳 우선 실시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부 평가를 받는다. 아동학대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자율 신청 방식으로 3∼4년에 한 번씩 정부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5곳 중 1곳은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에는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신고가 들어온 당일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영상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소액의 과태료만 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개소 가운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1474개소(80.2%)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자율 신청 방식에서 의무제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자진 신청하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부 대신 평가인증 작업을 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의무제 전환에 따라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약 9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대신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하위등급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보육진흥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12일 새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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