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기회소득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도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누구나 기회를 얻고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 지금 소개합니다.


김포시에서 시각미술 작품활동을 하는 A씨(55)는 현실의 벽 앞에서 작품 판매와 미술 지도 등 생계활동을 병행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수십 년 예술 활동의 가치를 보상받은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상만 했던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기획비, 교통비를 일부 충당해 전시회를 방문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A씨는 “눈으로 그 가치를 보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전시회로 ‘대한민국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왕시에서 미술 활동을 이어가는 B씨(39)도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 및 야근이 많아 작품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소득을 받음으로써 작품 활동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재료비와 작업실 월세 등 작업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회소득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78.4%로 평균 81.7점이며, 창작활동 지원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는 85.3%, 평균 8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인데요. 지난해에는 약 7천 명에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도, 24일부터 도내 26개 시·군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모집

올해도 경기도는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7개 시·군(용인·성남·고양·수원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도움이 되는 정책 되도록 확대 방안 마련할 것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는데요.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5월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도는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