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구톡톡위원회,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정책 마련

경기도는 그동안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고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나침반이 되어 인구해법을 모색하는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임신, 출산, 육아, 초등돌봄의 현장에 있는 경기도민과 전문가, 기업인 등이 모여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로, 지난 6월에 구성되어 6, 8, 9, 10, 12월까지 지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간 난임부부 소득 기준 제한 폐지, 시술비 지원 확대의 성과를 거뒀으며, 출산 양육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를 위해서 임산부 안심 상담 핫라인을 구축해서 안심 상담 및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시 지원금 반환 제도 폐지 등 위원회에서 논의한 정책 및 건의 사항 등 40여 개의 정책을 발굴하고 검토, 개선,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 3·4차에 걸쳐서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 돌봄 정책안을 확대한 경기도 360° 언제나 돌봄을 펼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360°는 사각지대 없이 전방위적으로 돌봄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60°돌봄’ 중 ‘누구나 돌봄’에 이어 ‘언제나 돌봄’ 정책 펼치기로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인데요.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 아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됩니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