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내년의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돌봄경제’를 꼽았습니다. 저자는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사회적·기술적 움직임으로 설명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며 돌봄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소개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의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촘촘하고 적극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질 수 있도록 360° 돌봄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2024년의 돌봄정책, 그 이야기를 경기뉴스광장이 담아보았습니다.


경기도가 위기에 처한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오는 2024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시작에 앞서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18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이 함께 한 ‘맞손 토크’, 그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돌봄은 시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

“지금, 전체 인구의 몇 %가 돌봄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 맞손 토크’ 현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사에 참석한 31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사람이 태어나 독립해서 죽기 전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삶의 주기를 보면 누구나 언젠가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360°(360도) 돌봄’ 그중에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 돌봄’은 돌봄 대상자를 일부가 아닌 100%로 보고,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모든 도민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도 시켜야겠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사회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 방향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이유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인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방위 돌봄 ‘360° 돌봄’

‘360° 돌봄’은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 3대 정책으로 구성됐습니다.

▪누구나 돌봄: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 지원.
▪언제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 제공.
▪어디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등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 제공.

이날 행사는 360°돌봄 중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 발표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김 지사는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고령화·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생활 돌봄, 식사 지원, 동행 돌봄, 일시보호, 주거 안전, 방문 의료, 심리상담 등 7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합니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몸이 불편해졌을 때 ‘생활돌봄’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화장실 이동 지원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 중으로,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돌봄’에 대한 현장의 기대는?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비전 발표에 대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용인시 복지정책과 박리나 주무관은 현장 영상 인터뷰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이들, 갑작스러운 위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경우 도움을 주고 싶어도 마땅히 연계할 후원이나 서비스가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누구나 돌봄의 경우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정책의 틈새를 메우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만큼 수혜자의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군포시의 한 공무원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복지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관리도 되지 않고, 앞으로 사회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복지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아, 관리조차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경기도 ‘누구나 돌봄’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