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24년부터 장애인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돌봄 수당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360° 돌봄’ 정책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인 ‘어디나 돌봄’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 김수한 착한기술융합사회 이사장] 어디나 돌봄은 ‘감동’

김수한 사)착한기술융합사회 이사장은 “‘어디나 돌봄’은 ‘감동’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김수한 이사장은 “복지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돌봄 정책은)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가족(장애인돌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할 일을 본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해 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나 돌봄은) 감동 있는 복지사업이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착한기술융합사회는 취약계층이 융합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적극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제안, 입법 활동, 교육, 일자리 및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360° 돌봄 정책의 ‘어디나 돌봄’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꼽았는데요.

“가족 돌봄 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 지원 수당이 금액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 가족을 챙기는 것을 인정하고 동참해 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 이런 점이 큰 정책적 효과라고 본다”라는 김 이사장의 말은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360° 돌봄 정책’의 기대 효과와 관련, 김 이사장은 “이 정책은 소외된 사람을 최소화하면서 구석구석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설명한 후, “또 하나 (정책이) 개별화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의 수혜를 받는 게 아닌 맞춤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복지정책이 개별화되고 세분화된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돌봄(정책을) 하는 곳이 없는 곳으로 안다”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돌봄정책을 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디나 돌봄은 ‘마음의 안심’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장애인돌봄 지원은 여러 가지 복지인프라들이 있는데, 주간호보센터가 대표적이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일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시간대 제약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주말에 이용할 수 없고 평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없다.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저기 (서비스 지원신청)원서를 냈다가 이용자격이 안 되면 집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디나 돌봄’에 대해 전지혜 교수는 “어디나 돌봄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 제일 크다. 그래서 시간적인 (복지)사각지대를 메꿨다”라면서 “기존 기관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 (어디나 돌봄) 사업에 들어있다. 주말이나 휴일 돌봄도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이용자들이 편리해진다”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전 교수는 이어 “또 하나, 가족들이 돌보는 일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족수당을 준다는 것이 ‘언제나 돌봄’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한 후, “국가에서 마련한 활동지원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중증 장애인은 돌보기 힘든 경우에 활동지원사들이 안 온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수당으로 준다는 것이다. 가족의 돌봄을 경기도가 인정해 준다는 것이기에 가족들이 (그 부분에서)위로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60° 돌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전 교수의 말은 힘 있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어디나 돌봄’은 ‘마음의 안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장애인 가정의) 가족들이 (가족돌봄을 하면서) 불안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의 안심과 위로가 될 것이라 본다. ‘360° 돌봄’은 복지 최강 경기도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어디나 돌봄’

‘어디나 돌봄’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360° 돌봄’의 세 번째 정책입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계획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세부 지원체계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은 야간과 휴일에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교육지정기관 등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특성에 맞게 구성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 해당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돌봄 수당을 지급해 활동지원사나 장애인 시설·기관 종사자에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 3대 정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