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하는데요.

바로 경기도 360° 돌봄의 하나로 내년부터 진행되는 ‘언제나 돌봄’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돌봄’은 오프(OFF)가 아닌 온(ON)!

허승연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장은 “‘언제나 돌봄’은 오프(OFF)가 아닌 온(ON)이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허승연 단장은 “아돌돌봄은 절대 스위치가 꺼지면 안 된다. 온(ON)이 (한자로) 따뜻한 온 자의 의미도 되는 것이다. 그 스위치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켜져 있어야 하고, 따뜻해야 한다”라고 설명한 후. “우리가 아이에게 갖는 관심과 애정,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따뜻하게 아이를 돌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돌봄’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는데요.

기존 복지사업의 아쉬운 점과 관련, 허 단장은 “(그 간의 돌봄서비스는) 우리 인식 속에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약간 평가 절하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특별한 기술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인식들이 있는데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반에 운영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확인했던 게 예가 될 수 있을 듯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단장은 이어 “우리가 공공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전에는 가정돌봄 위주였다. 이제는 국가와 정부, 공공에서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책임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한 후, “이런 돌봄을 받으려면 신청 기준, 자격, 소득수준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너무 그동안 아쉬웠던 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60도 돌봄에 대해 허 단장은 “돌봄의 공공성을 국가와 사회에서 확보하게 되는 게 가장 큰 기대감이다. 일상생활 안에서 긴급하거나 위기상황이 아니어도 필요할 때, 경기도에서 돌봄을 받게 된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360도는 어디에도 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돌봄은 틈새가 계속 발생해 문제였는데, 그 틈새가 없이 모든 원 안을 메꿔준다는 의미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 단장은 “언제나 돌봄이 시행됐을 때, 공공에서 돌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하는 주체에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공공돌봄이 제대로 시행되고 틈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엄마·아빠가 함께 돌보면서 이것을 보완하는 기능이 공공에서 제대로 작동된다면 돌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완화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언제나 돌봄’은 ‘안심’!

‘언제나 돌봄’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는데요. 특히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 및 제도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경기도’이라는 비전 아래 ▲원하는 시간 언제나 더 많은 돌봄 기회 ▲아동양육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 등 3가지 추진 전략으로 기획되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기에 관심을 끕니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 예정입니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60° 돌봄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경기도.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닿는 따뜻한 경기도의 온기가 기대됩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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