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위한 부동산 기초 온라인 강좌 지식(GSEEK)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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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일컫는다. 특히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식(GSEEK) 누리집…‘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공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을 통해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강사 및 패널은 공인중개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황서진과 개그맨 이세진이 맡아 부동산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육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6차시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과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예방법을 소개한다고 귀띔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① 1회차,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을 구하는 꿀팁: 부동산 기초 상식으로 ▲신용대출 등 부동산을 대출로 구입할 때 알아야할 기초 용어 ▲ 부동산 구입 &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 ▲ 부동산 구매 시 알아야 할 기초 용어 등을 소개한다.

② 2회차, 내 집 마련 앞당기는 무택자를 위한 부동산 상식: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첨제와 가점제 등을 알아본다.

③ 3회차, 내게 맞는 대출 찾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전세 대출 ▲hug 안심전세대출 등의 의미와 방식을 살펴본다.

④ 4회차, 똑똑하게 집을 구경하는 방법: 부동산 초보도 할 수 있는 ‘집 구경법’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주제로 안내한다. ▲집 내부 점검(빛, 소음, 수압, 냄새) ▲집 외부 점검(편의 시설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⑤ 5회차,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공인중개사무소 선정 기준 ▲계약 매물 확인 등을 알 수 있는 용어 소개와 방법을 제시한다.

⑥ 6회차,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깡통전세(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계약 전 할 일 ▲계약 후 할 일 ▲허위매물 등 신고기관 등을 안내한다.

⑦ 7회차,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 ▲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을 알려준다.

⑧ 8회차, 초보 임차인을 위한 똑똑한 전월세살이: ▲수선/보수 비용 부담 누가할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이외의 부동산 서류 분실 시 등의 경우를 살펴보고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계약서 작성법’을 선보인다.

⑨ 9회차, 전월세 계약 만기를 앞둔 임차인을 위한 지침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을 위한 지침 ▲이사 계획 중인 임차인을 위한 지침 등을 알아본다.

⑩ 10회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LH전세자금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다.

해당 강좌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 메인화면에 등록됐다. 과정명에 ‘부동산’을 검색해도 수강 가능하다. ‘경기도 지식’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강좌를 볼 수 있다.

■ 2022년 12월부터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제공

한편, 경기도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깡통전세 매물 및 주변 시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된다.

특히 최근 마지막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온라인 강좌 제공이 부동산 계약에 관한 상식 제공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공인중개사 등 해당 내용이 필요한 누구나 수강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뉴스포털-김진경 kimjk0@gg.go.kr